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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관광인들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사진> 참다 못한 관광인들 1800명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참다 참다 못한 관광인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문체부 등 정부와 여당을 타겟으로 전국 관광업계 종사자 1,800명이 19일 관광 생태계 복원과 지원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총궐기했다.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관광인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해 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784명의 인원이 이 자리에 참가했다. 관광인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매출 제로 상태로 지난 3년을 견뎌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생태계는 폐허 그 자체라며 지금 이 순간 전국 4만여 관광업체와 200만 종사자 대부분이 생업절벽, 생계절벽, 생존절벽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200만 관광인의 생존을 위해 ▲손실보상법상 관광업종 추가와 신속보상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 지원 ▲대통령 직속 콘트롤타워 구성 ▲무비자 입국·비자발급 간소화 등 비자정책 개선 ▲관광산업 지위보장과 산업표준안 확립 ▲특별펀드 조성 ▲관광인력 재확보 및 인력대란 해소정책 ▲재해∙재난 보상보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관광협회 회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관광협회 양무승 회장은 "지난 3년간 관광업계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오직 정부의 방침에만 귀기울여 왔고,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라며 "관광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실낱 같던 회복 여력조차 소실됐다"고 말했다. 양무승 회장은 "황폐화된 관광산업 생태계는 저절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촉구를 귀담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살펴달라"고 했다. 광주광역시관광협회(회장 정길영) 회원사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관광협회(회장 임광호) 회원사들도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회앞 도로장악한 1800명 관광인들, "200만 관광산업종사자 생존권 보장하라" 총궐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비자 제도와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 국내 관광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유사 위기·재난 발생시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국내외 여행수요를 높이고자 방한 시장별 유치전략에 기반한 K컬처(한국문화) 연계 마케팅, 국내 여행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 올해 안에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업계·학계·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번 궐기대회에서 요구한 관광 생태계 회복 방안도 충실히 검토·반영해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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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년 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만2330명.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명(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명)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년 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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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위강한 네팔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사진> 우측-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 좌측-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MOU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완도군은 네팔 하디바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강하고 배를타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은 어부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8 취업비자 제도다. 완도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지난 4월말 1차로 69명, 5월초 2차로 60명 등 총 129명이 입국한 바 있다.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가 2개월을 완도지역 어가에 근무하면서 아프거나, 배멀미를 하고, 여름날씨에 아침바닷가의 일이 춥다는 등의 사유로 귀국을 원하여 출국한 근로자는 총8명이다. 또한, 2명의 근로자는 무단이탈을 하여 법무부 목포출입국관리소에서 소재파악을 하고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있으며, 현재 1~2차입국자는 계속해 일을 하고있다는 것.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 5월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10월초 필리핀으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필리핀 딸락주지사를 대리한 딸락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완도군은 목포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MOU체결에 따른 송출국에 소재파악을 하여 자진 귀국 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또한, 지난 5월초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에 입국한 필리핀 이사벨라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농가에 배정된지 한달만에 완주군과 진안군에서 20여명이 종적을 감추어 버려, 필리핀 이사벨라주지사를 대리한 이사벨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3차 24명이 7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어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1월 중순 조인호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행토록 되어있는 조례에 의거, 완도군은전문 행정직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야한다는 군민 대다수 여론을 감안해 7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치면, 8월초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이르렀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법무부 규정인 귀국 보증금예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 도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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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용어가 접수사진>완도군은 2022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용어가 접수를 5월10일부터 5월27일까지 신청 받는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2022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사용어가에 대해 접수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최초로 어업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2022년 시행한 완도군은 하반기 신청 접수에 들어 갔다. 상반기에 배정된 1차 69명과 2차 60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어업현장에서 완도군어가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5개월 취업비자로 법무부에서 승인받은 계절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는 각,읍면 수산팀에 접수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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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실천해야사진>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선정되어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최우수: 1억원, 우수: 5천만원, 장려: 3천만원) 특히,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를 위해,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은 ①해조류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②어패류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 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E-8비자)로부터 배정받았다. 한편, 인력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완도군 수산양식 어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빨리 배정해야 한다며, 적극 수산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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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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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다시마 초매식, 풍년 기원사진>완도금일수협 서광재조합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 금일읍에서 지난 5월27일 오전 10시 수산물 안전 기원제 및 건다시마 초매식이 개최되었다. 완도금일수협 건다시마 초매식은 첫 수확한 수산물 위판 경매와 풍년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로생산을 위해 고생한 어민들을 위로 및 다시마의 원활한 판매와 풍어를 기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및 임직원과 완도군 부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및 신의준 도의원과 조인호 군의원 등, 다시마 생산어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수산물의 안전 기원과 다시마 초매식을 가졌다.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생산된 다시마류는 67만톤, 국내 해조류 품목별 생산량 중 1위를 다시마가 차지하고, 국내 다시마 중 70% 이상은 완도의 청정한 바다에서 생산되며, 그 중 대표적인 금일지역의 생산량이 가장 높다. 다시마는 생산 및 수확에서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나. 생산인력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인데, 코로나19로 불법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들어가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다시마 생산 어가에 큰 타격으로, 완도의 다시마 및 해조류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완도 다시마 생산을 위해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활성화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 승인해야 한다는 도서 생산어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날 초매식 첫 위판 최고가는 KG당 9,300원에 가격이 책정되어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2020년 SBS에서 방송된 ‘맛남의 광장’ 프로그램에 다시마가 소개되어 재고 판매와 생산량 감소로 공급은 줄어 다시마의 수요는 늘어, 다시마의 판매단가는 코로나19에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 한편,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은 2021년 건다시마 초매식에서 “적극적인 방송홍보와 소비자가 찾는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다시마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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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인력난 해결 톡톡[청해진농수산신문] 제천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외국인 46명이 지난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영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90일간 제천을 머물렀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담배, 오이, 고추 등 농작물 수확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지역 농가의 인력부족 문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제천시는 지난 해 부터 관내거주 결혼이민 여성의 본국 가족이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관내 농가에 고용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외국인 C는 “폭염 속에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촌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컸다.”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찾아와 일손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처음 사업에 참여한 농가주는 “90일 간 같이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어 함께 일했던 분을 꼭 다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B는 “그분과 함께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 달라.”며 화답했다 한편, 하반기 근로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23명은 오는 19일 입국하여 제천지역 17개 농가에서 농작물 수확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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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최저임금 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 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정부에서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용허가제(취업비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고용돼 있는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어가의 노동자는 고용보험가입 없이도 근로계약과 입금 지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 전담인력 지정 및 교육을 완료했으며, 읍면사무소에 리플렛을 배치하는 등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진도군 경제활력사업소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로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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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짐칸에 숨은 불법체류자 5명 검거화물차 짐칸에 숨은 불법체류자 5명 검거 완도해경, 제보에 신속대응 검거작전 성공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11시30경 완도여객선 터미널에서 한일카페리호에 실은 화물차량의 짐칸에 숨어 이동하던 유모(48)씨 등 불법체류 재중동포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1일 오전8시 20경 제주도 출항, 11시20경 완도로 입항하는○○ 카훼리 ○호 선내 화물차에 의심스러운 중국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하선하는 차량을 검문 검색한 결과 포장으로 둘러쌓인 짐칸 안에 은신하여 있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5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행, 취업비자 등을 받아 2006년 한국에 들어와 최근 제주도 양배추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여객선편으로 완도항을 거쳐 경남 밀양에서 농.축산 일을 하려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불법 체류자 5명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에 인계하고 이들의 이동을 도운 백모(45)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제주도에서 완도여객선터미널을 경유하여 전국각지로 이동하는 불법체류자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완도서부 정완봉 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90421